법령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06.04 선고 2013나2015942 판결
종전권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락자가 패소함에 따라 자신이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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